이 기사는 2021년 01월 28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완성차 중 외국계투자기업인 한국지엠(GM)과 르노삼성이 국내 노동시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두 기업의 경영진은 동일하게 스페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금 혜택에 관해서도 언급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회관에서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완성차 중 한국GM과 르노삼성 경영진이 참여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메인 세션에서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에 이어 3번째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른 발표자들은 행사 자료집에 발표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달리 카허 카젬 사장은 자신의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그는 자료집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가 발표에서 강조한 부분은 노사관계다. 한국은 교섭 주기가 1년으로 경쟁국과 비교할 때 짧다는 점을 거론했다. 노조 집행부 임기가 단기라는 점, 지속적 파업, 파견·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는 표를 제시했다. 일본, 독일, 미국, 스페인을 거론하면서 국내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교섭기간은 3년, 미국은 4년이다. 일본과 독일은 1년이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르노삼성에서는 크리스토프 부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나섰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 회장에 이은 5번째 발표자였다.

그는 르노삼성이 최근 코로나19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카허 카젬 사장처럼 스페인을 거론했다. 르노그룹 내에서 부산공장은 스페인 바라돌리드(Valladolid) 공장과 경쟁 관계인데, 바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이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르노삼성 '서바이벌 플랜'을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사측은 이달 21일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이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외투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2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현금 지원제도 변경이다. 작년 '외투촉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촉법 근거 법령에 따른 세제감면, 현금지원 규정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답보 상태다. 외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설비투자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을 요청했다.

세금 지원도 언급했다. 외투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시 지방세 감면 규정은 현재 법인 신설 후 최대 10~15년이다. 기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발표 마지막에 "르노는 한국을 떠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며 "계속 경영을 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발표를 끝낸 뒤 행사장을 나섰다. 카허 카젬 사장 역시 남은 세션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발표는 정주교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금속노조 관점의 외투기업 제도개선 방향'이었다.

카허 카젬 사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CFO는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이 자리에서 '르노삼성 서바이벌 플랜을 통해 얼마의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