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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자율점검 끝낸 금감원 "대형사고 위험없다" 652건 '심층점검' 실시 "라임·옵티머스 유사사례 미적발"…전수조사 15.9% 진행

허인혜 기자공개 2021-09-06 13:43:18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6일 12: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문 사모운용사 자율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형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점검대상 펀드의 6.5%를 심층점검했지만 대규모 피해를 부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펀드는 적발되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자율점검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심층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652건을 조사했지만 대형사고 위험은 없다는 판단이다.

자율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됐다. 자산운용사 296곳을 포함해 판매사와 신탁업자, 사무관리사 등 353사가 자율점검에 참여했다.

자율점검은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 주체간 상호검증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펀드 9014개 중 652건(펀드 기준 582개)에 대해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심층점검은 신탁재산명세부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통해 검수했다.

금감원은 심층점검 대상 펀드 중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심층점검 사유 중에서는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652건 중 382건이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 등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불충분하게 고지된 사례였다. 환매연기 등 기타 사유가 16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는 15.9% 진행됐다.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37개사다. 전수조사 대상은 리스크가 높은 자산운용사 순으로 배정했다. 비시장성 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전문 사모운용사 등이다.

적발된 위법사례로는 펀드로 사적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본인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아내 등의 가족계좌를 통해 저가로 매수했다.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했다.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다른 자산운용사 펀드를 통해 발행 채권을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로 부실운용사를 적발하면 직권 등록말소 제도로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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