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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위메이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철회한 사연 사업자 신청 자진철회, 개인키 보관안해…현 제도서 운영 문제 없어

노윤주 기자공개 2022-01-04 13:33:3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7일 16:2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오플라이와 위메이드트리 등 국내 게임사의 블록체인 자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현재로서는 사업 내용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향후 법 구체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등으로 국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펼쳐온 두 기업의 이번 판단이 타 게임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청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오플라이·위메이드트리 "고객이 개인키 보관"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관(지갑) 사업자'를 신청한 13개 기업 중 5곳만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5곳은 심사를 자진철회했고 3곳은 1개월 유예기간의 심사유보 결정을 받았다.

네오위즈홀딩스 자회사인 네오플라이와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신청을 자진철회한 케이스다. 이들은 자사 사업 내용이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개인키'였다. 가상자산은 무형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데 개인키는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다. 금융당국은 이 개인키를 법인이 보관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사용자가 스스로 보관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위메이드트리는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 보관할 수 있는 '위믹스월렛'을 운영 중이다. '미르4' 글로벌 버전에서 획득한 드레이코와 위믹스(WEMIX)를 교환할 수 있고 위믹스 생태계에서 획득한 다른 가상자산도 거래할 수 있다. NFT 거래 기능도 지원한다. 국내서 원화 없이 운영 중인 코인전용 거래소와 다르지 않은 형태다. 다만 위믹스월렛은 개인키를 사용자가 보관하게 해 거래소로 분류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지갑 '엔블록스월렛'을 운영 중인 네오플라이의 경우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고 신청을 철회했다. 엔블록스월렛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배분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위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아직 특금법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고 개인키도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 언제든 바뀔 수 있어…사업 브레이크 우려

현재는 자유롭지만 향후 가상자산업권법 마련을 통해 스테이킹, NFT 등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면 이들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또한 네오플라이에 "국회 논의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따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국내 법인은 운영을 중단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국내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사업자 면허가 없다면 국내 사용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법인인 위메이드트리가 이 경우에 속한다. 일례로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특금법을 신청하지 않고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국내 사업팀을 철수했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 내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고 국내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비트코인 구매를 막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방침에 따라 금융당국이 두 기업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며 "그러나 이 방침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과 NFT 서비스를 특금법상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업권법이 생기면 규제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또 특금법이 워낙 포괄적이라 기조만 바꾸면 언제든 특금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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