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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시공사 교체' 능사 아니다 [thebell desk]

신민규 건설부동산부 차장공개 2022-05-23 07:36:11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0일 07: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사업장의 시공사 교체는 이제 흔한 일이다. 중견사에서 대형사로 옮겨 타는 일은 부지기수이고 이미 대형사가 들어선 자리에도 뺏고 뺏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공사비 인상을 문제삼는 것이다.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를 무단 변경한 것처럼 일부 조합이 몰아갈수록 갈등이 심해진다. 기존 시공계약은 해지되고 소송전이 일단락되면 새 집행부가 신규 시공사와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조합장과 시공사의 잘잘못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시공사 교체가 일어나는 순간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시공계약 해지 이후 신규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추가 인허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사이 매달 수십억원의 금융비가 조합 앞에 쌓인다.

공사비 역시 올라간다. 특히 중견사에서 대형사로 바꾸는 경우 공사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더 나은 브랜드의 건설사를 선택하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잘 지어서 분양가를 올리면 된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단견으로 보일 수 있다.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는 괜한 말이 아니다. 원자재값이 크게 오른 탓에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장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 일부 옵션이나 특화설계 변경의 문제를 넘어선다.

시장에선 최초 도급계약 대비 30~40%까지 공사비 인상이 필요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정도면 조합은 마진은커녕 분담금을 더내야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재고물량을 다 쓰고나면 건설사가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시공사 교체가 순수 조합원 입장에서 손해라는 것을 안다. 시공사가 선정되는 순간 건설사가 갑이 되고 조합원이 을이 된다는 말은 괜히 생긴게 아니다. 조합원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짧게 줄이는게 상책이다.

기존 조합과 시공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몰고가는 것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조합에 껴있는 일부 조직적인 투자자들이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서 시공사 교체를 부추기는 행동들은 근절될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악성 조합원이나 경쟁 시공사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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