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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onference]"미중 신냉전 시작…기존 한중 협력의 틀 깨야"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글로벌 표준화 전쟁 심화…개방형 혁신 협력 필요"

이장준 기자공개 2022-05-27 10:30:21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6일 15:5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국과 교류가 위축되는 동안 대내외 불확실성은 심화했다.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이 격화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등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라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2 더벨 차이나 컨퍼런스'에서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사진)은 '중국 경제 방향과 한중 경제 관계 4.0'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올해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6가지 질문을 던졌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2분기 경제 방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업률 방어는 가능한가 △대량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경기 부양 규모는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 및 전력난 이슈는 컨트롤할 수 있나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다면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인가 등이 여기 해당한다.

박 소장은 "6월부터 도시 봉쇄가 완화되고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2분기에 부진했던 부분이 3분기 들어 상승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며 "실업률 방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부동산·전력난 등 이슈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장 동력 약화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 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신흥 인프라를 구축하며 '디지털 일대일로'를 확산하고 미국이 이를 견제하는 등 글로벌 표준화 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공산당이 컨트롤타워가 돼 과학기술과 플랫폼에 힘을 실어 앞서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경제 관계 4.0'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1992년 한중 수교를 맺은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중국이 수입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 2001년까지 기간을 1.0이라 정의했다.

2002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급속한 성장을 통해 G2로 입지를 다진 2012년까지는 2.0 시대에 해당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2013년부터 한중 FTA를 체결하고 사드(THAAD) 사태 등 미국과 중국 사이 정치·경제 체제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2020년까지 기간은 3.0 시대로 정의된다.

작년부터는 미중 경제 안보 전쟁이 심화하면서 한중 경제 4.0 시대에 돌입했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양국의 전체 무역 규모는 시차를 두고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A부터 Z까지 '차이나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10대 주력 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대중 수출이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일본, 대만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10대 주력 품목 의존도가 높다. 다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비중은 빠르게 축소하는 추세다.

무역특화지수(TSI), 수출 경합도 등 무역 관련 지수를 봐도 한국과 중국이 경쟁 구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한국이 시장 점유율(M/S) 1위 지위를 유지해오다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34%)이 한국(29%)을 넘어섰다. 작년 기준으로는 63%까지 M/S를 늘렸다.

이에 따라 미래 한중 협력 관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중 개방형 혁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소장은 "한중 관계를 얘기할 때 산업을 통으로 보는 프레임은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과 투자 관점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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