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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출채권 대기업 편중 우려 커지는 이유 정부 일각서 문제제기…‘중소·벤처’ 지원 압박 수순 해석도

고설봉 기자공개 2022-08-31 07:37:46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의 대출채권이 대기업여신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선 산은이 향후 중소·벤처기업 여신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중소기업 지원을 이끌어냈던 당국이 이번엔 산은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산은의 기능이 다르고 중소기업 지원에 잘못 나설 경우 시장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등에서 산은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대기업여신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산은의 대출채권 관련 불만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제다. 산은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여신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전체 대출채권은 169조7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1%인 103조8415억원이 원화대출금이다.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된 순수 대출금으로 구성됐다.

원화대출금 중 70% 이상이 대기업여신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원화대출금 중 71.42%인 74조1643억원이 대기업여신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여신은 28조2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원화대출금 가운데 27.21%에 그쳤다.

이 같은 추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020년 말 원화대출금 가운데 72.65%가 대기업여신이었고, 26.17%만 중소기업여신이었다. 올 1분기에도 전체 원화대출금 가운데 71.16%가 대기업여신이었다. 나머지 27.41%만 중소기업여신으로 구성됐다.


정부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권과 산은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산은의 핵심 역할이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있는 만큼 대부분 여신이 대기업에 편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 IBK기업은행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각 국책은행마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 산은이 기업은행의 영역에까지 영업활동을 확장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당국의 대기업여신에 대한 문제제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중소기업 지원에 산은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압박 차원이란 분석이다.

산은 기업금융 관계자는 “최근 당국에서 산은의 대기업여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더 강화하라는 시그널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인위적으로 대기업여신을 줄이고 중소기업여신을 늘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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