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07: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일대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고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서 상당 규모 적립금이 투자 상품에 유입될 개연성이 커졌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사업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그간 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교육을 위탁해왔는데 이제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당국에 등록한 기관이라면 해당 법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정책당국에 전문기관 등록 절차를 마쳐 놓은 상태다.

한 금융지주 산하 퇴직연금 사업자는 아예 별도 해당 교육 전담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해 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사용자 위탁을 받아 가입자 교육에 나서면 자기에게 유리한 펀드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 기업을 구축, 가입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순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최근 만난 한 기업 임원은 교육기관 등록 계획을 밝히면서 회사가 개발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교육 자료에 녹여내 홍보 채널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사업자 대부분이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돈을 받고 콘텐츠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공익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에는 목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대부분은 지난달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을 마치고 최근 당국 심사를 받았다. 사업자가 구성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스란히 가입자 적립금 운용 비히클 선택지가 된다. 국내 모든 사업자가 하나의 펀드만을 옵션으로 넣어놨다면 DC형 가입자 상당수는 그 옵션을 적립금 운용 비히클로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

올해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영향력이 커진 셈인데, 일각에선 가입자 인식 제고를 강조하기도 한다. 사업자 옵션만을 맹신하다가 퇴직 시점에 시장 침체나 운용 부진 등으로 손실이 커진 경우 가입자 본인에게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운용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아쉽지만 가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 소속 한 퇴직연금 컨설턴트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정교육에까지 스며든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결국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종속될 필요는 없다. 투자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진다는 말은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