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07: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선임 과정부터 파격이었다. SH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의 시민사회운동가가 사장으로 추천됐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장 임명을 끝까지 강행했다는 점도 생소한 장면이었다.시끌벅적했던 선임 과정처럼 김 사장의 취임 초기 행보도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이 대표적이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반값 아파트는 가장 기다려지는 정책이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의 원리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분양이 토지까지 함께 분양하는 방식이었다면 반값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SH가 소유한 채로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25평 아파트 건축비용은 2억원이 채 안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반값으로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이같은 논리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올해 하반기에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공급할 아파트 단지까지 콕 집었다. 그러나 내년이 오기 전 2개월 내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김 사장은 올해 안으로 반값 아파트 ‘사전청약’을 받겠다는 쪽으로 일정을 수정했다.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서울 같은 인구 1000만 대도시의 주택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반값 아파트 정책에도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사장의 행보가 ‘보여주기 식’에 치중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메시지를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능하지만 이를 실행 및 집행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공사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반값 아파트 역시 정책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반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밀고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김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분양원가 공개는 궁극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셈인데 그 후속작업보다 ‘원가 공개 쇼’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H가 그동안 수행해온 기본적인 주택 공급사업 전반이 김 사장 취임 이후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김 사장은 이번 달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제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실질적인 성과 입증이다. 취임 초기 공언해왔던 항목들을 하나씩 현실화시켜야할 때다. 더 이상의 보여주기 식 행보는 힘이 없다. 수치와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그를 둘러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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