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정부 기조 발맞춰 '고령자복지주택' 본격 검토 3기 신도시 내 시범사업 추진, 사업모델 구축 목표
전기룡 기자공개 2024-07-25 07:45:41
이 기사는 2024년 07월 24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자체적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될 정도로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H는 다음달 중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 전략수립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액입찰이자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달 중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데 이어 기술제안서 평가와 개찰을 앞두고 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행보로 풀이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9~1964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하자 고령자복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올 3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운영이 가능해진 데다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 민간 주도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수립됐다.
GH도 달라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3기 신도시 위주로 고령자복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에 공급 예정된 중산층용 시니어주택과 유사한 방식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50㎡ 내외의 시니어주택 150가구와 병원이 포함된 상가가 들어서는 구조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들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규모를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건설 임대뿐만 아니라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등이 방식이 적용된다.
GH는 추가적으로 차별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도 들어갔다. 용역 업체로 선정될 경우 공간 구성이나 제공 서비스, 설치시설, 지역자체 연계 등 차별화된 요소를 함께 구상해야 한다. GH만의 고령화복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가 수립된 만큼 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입지 적정성과 수요 타당성,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고령화복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향후 시범사업 단지 내 고령화 특화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해야 한다.
과업은 '공공·민간 고령자 관련 주택 현황 및 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사업모델 개발', '사업모델 실현 계획 수립', '기대효과와 후속 과제 도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0개월의 용역기간동안 착수·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최종보고서와 함께 설문조사, 통계 데이터 등 조사·분석자료도 첨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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