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13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은행 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였다.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통상 여건 악화 및 환율 변동성 심화 우려가 큰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강력한 관세 부과 방침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유예에 나섰지만 기본 기조만을 고려해도 5월 수정 전망 발표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최종 도달 수준과 인하 속도에도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2.75% 동결…1명 인하 소수의견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동결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신성환 금통위원 한 명만이 25bp(1bp=0.01%)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 안정 부문의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이 총재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 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향후 저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수와 수출 둔화로 1분기 성장률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해 한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1.5%라고 내놨으나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는 대통령 탄핵 등 정치 불확실성 요소의 장기화와 경북 지역 산불 등 이례적 요인이 가세하며 내수 부진을 심화시켰다. 수출 또한 4월 들어 통상 여건이 악화하며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도 성장률 하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신 의원은 1분기 경제 하방 속도 및 관세 영향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빅컷(50bp 인하) 등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성장률 하향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5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6명 전원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5월 발표할 전망 수정치와 금융 및 외환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월 수정 전망 하향 조정 예고…기준금리 인하 폭·속도 수정 가능성↑

한은은 지난 2월 전망 발표 때에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 기조를 보였으나 이 정도의 강력한 관세 부과 방침은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당시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로 무역갈등 심화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1.4% 정도로 하향을 예상했지만 현 흐름을 봤을 때 낙관적인 전망이었음을 인정했다.

이 총재는 "상호 관세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대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얘기라든지 10%의 기본 관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미 저희가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성장률은 물론 최종 기준금리 도달 수준과 인하 속도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5월 수정 전망 등에 따라 인하 경로를 조정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여러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 전망 때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할 필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5월 전망 때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겠다"며 "더불어 최종 금리가 어느 수준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경제 전망이나 다른 여건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5월 전망 수치가 확정될 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