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7월 31일 14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긴급하게 기자분들을 찾아 송구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제조업 CHO들이 31일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업 경영도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다.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협의"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아침 문자로 회견 소식이 공지됐고 이날 오전 10시에 바로 진행됐다.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 LS그룹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기업 경영까지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각종 쟁의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 경총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다단계 노동 구조에서 원·하청 간 법적 분쟁이 폭증하고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또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기업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손 회장은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국회 법사위로 보내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 제안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된 법안 통과는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국내외 투자 차질"…HD현대 "미국 시장 영향 불가피"

현장에는 국내 대표 제조 기업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처럼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에서는 원청이 협력사와 거래를 끊거나 교섭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상빈 현대차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미국이나 국내외 투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간 경쟁도 쉽지 않다”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같은 추세라면 인건비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의 근심은 더 깊다. 조선소 한 곳에는 3500여 협력사가 얽혀 있다.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두고 노사 분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노조나 근로자 이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사실상 불법행위 논란을 키우는 셈이다.

특히 조선업계는 현재 경쟁력이 떨어진 미국 현지 조선사와 추가 협력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국내 하청 단가가 법·노조 영향으로 상승하면 해외 프로젝트 원가에도 반영되고 공정 변동이 해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간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

박명식 HD현대 HR부문장(상무)은 “미국 조선사와의 협력은 초기 단계라 리스크를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향후 미국 시장이 열리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과 노사 협의가 확산되면 리스크가 커져 신중하지만 치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