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14일 16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임기를 개시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금융감독당국 본연의 역할들을 강조했다. 금융 시장에서 이 원장의 중점 감독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메시지 역시 나왔다.

이 원장은 시장의 질서와 공정 훼손에 강경 대응 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런 기조에 금융권 안팎에선 영업 활동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하듯 당장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대 감독 제시…시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 예상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임기 간 금융감독 방향으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택·건설 금융 정상화 △금융안정 수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 중에서도 특히 소수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공정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활동 등 이력을 고려하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시민단체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학원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원장 역시 이날 취임 일성으로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민생 위협 금융범죄에 대해선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업 활동 제약 우려 등엔 "과격한 사람 아니다"

혁신 기반 마련이 감독 방향에 담겼지만 업계에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한 업계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소수주주 권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영업 활동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편면적 구속력' 등 금융사 영업 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 제도 도입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당국이 제시한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원장도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장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