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29일 15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B손해보험이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3년 만에 보험업계 최초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확정지었다. 도입을 앞둔 기본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DB손보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기본자본 킥스비율의 예상 규제 수준(50~70%)을 웃도는 자본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손실흡수력이 높아야 하는 기본자본 특성상 발행 요건이 보다 엄격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요건 외에도 금리 리픽싱 조항 삭제 등을 지도하며 자본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DB손보는 우량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이자지급 여력 등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난히 발행에 성공했다. 다만 타 보험사들도 선뜻 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첫 시도에도 성공적 발행…기본자본비율 79→87% 제고

DB손보가 9월 1일 발행을 앞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발행가액 7470억원, 최종 금리는 3.8%로 확정했다. 당초 목표 금액이던 5000억원에서 유효주문금액 만큼 증액이 이뤄졌다.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의 국내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최 규모다.

이번 DB손보의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킥스 제도 도입 이후 업계 최초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기본자본 자본성증권은 Tier1 일반 신종 또는 CoCo신종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DB손보는 요구자본의 10%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일반 신종 형태로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DB손보는 이번 자본성증권 발행으로 향후 도입될 기본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DB손보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79.7%에서 7.6%포인트 상승한 87.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0~70%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본의 질이 충분히 개선된 모습이다.

기본자본 도입이 현실화되면 보험사들의 자본증권 발행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기본자본 관련 별도의 규제가 없었던 만큼 더 높은 이자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없었다. 킥스 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은 더욱 활발해졌지만 보완자본 중심 확충으로 자본의 질은 하락했다. 2023년말 기준 생명보험업권의 보완자본비중은 27%에서 36%로, 손보업권은 49%에서 59%로 9~10%포인트 상승했다.

◇스텝업·금리 리픽싱 조항 사라졌지만 투자 수요 '이상 무'

DB손보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건을 살펴보면 기존 대비 자본적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자본 발행 요건에 맞춰 스텝업 조항이 사라지고 이자지급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자지급 취소 결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발행사의 재량권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한 재량권을 가진다.

추가적으로 금리 리픽싱 조항도 제외됐다. 금리 리픽싱 조항은 5년 후에도 자본증권 보유시 그때의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며 이자율을 재조정하는 항목이다. 기본자본 인정 요건은 아니었으나 금융당국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를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시 상환 유인이 커지는 것을 막아 자본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발행사 마다 해당 조항의 포함 유무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증권의 손실흡수력이 커지며 기존 대비 투자위험은 늘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은 DB손보가 업계 2위 수준의 우량한 자본 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또한 기존 RBC제도 때와 같이 2노치(Notch) 하향에 그쳤다. 자본성이 기존 대비 높아졌으나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없고 이자 지급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타 보험사도 DB손보처럼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선뜻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발행 요건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직 기본자본비율 규제 수준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도입될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