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05일 14시05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사장 직속 조직이었던 안전기획처를 본부 산하 조직으로 이동시켜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 전담 조직을 격상시킨 조치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은 다르다. 지침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에 대한 경영상 우선순위나 조직적 위상, 권한 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장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점검 횟수 등 안전 관련 활동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도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과 대비되는 행보다.

다만 안전보건예산과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꾸준히 늘리는 점은 긍정적 지점이다. 예산과 인력 투입이 늘고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대재해 건수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전기획처, 부사장 직속서 본부 산하로…우선순위 후퇴 우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안전기획처를 개편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안전기획처는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등 2개 팀만 거느리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건설안전팀과 자산안전팀을 추가해 총 4개팀을 산하에 뒀다.

안전기획처는 조직도 상 위치도 바뀌었다. 종전까지 부사장 직할 조직이었지만 스마트건설안전본부 산하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마트건설안전본부는 산하에 안전기획처 외에 건설관리처, 단지품질안전처, 주택품질안전처 등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 전담 조직을 한 데 모아 본부 단위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 시각은 조금 다르다. 격상이 아니라 격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의 개선 필요사항에 “안전기획처를 스마트건설안전본부 소속으로 변경해 부사장 직속으로 있던 안전 전담 조직이 본부 소속으로 변경된 것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본부 산하로 안전기획처를 재편한 게 이런 지침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안전 전담조직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안전을 경영상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본부 산하에 두면 본부의 사업 목표와 충돌해 안전경영 자원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는 횟수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까지만 해도 기관장이 안전점검에 직접 나선 횟수가 8회나 됐지만 2023년 1회로 줄더니 지난해 안전점검 추진 실적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책임자가 부사장이라고 명시했지만 그의 안전활동은 미공개 상태다.

◇예산·인력 확대에도 산재 사망 여전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2명 증가했다. 주로 건설발주 분야에 포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도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편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평균 산재 사망자 수가 8명에 가까웠다.


안전보건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결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안전보건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이 3299억원에 그쳤지만 2023년 들어 1조24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 관련 인력도 크게 증가했다. 현장 안전관리 인원은 2022년 229명이었지만 2023년 369명으로 61%나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경영상 리스크가 커지자 안전에 투입하는 자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경영 체계가 다시 약화한다면 중대재해 증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과 관련해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는 수년째 3등급을 받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C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