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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풍'이 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thebell note]

노태민 기자공개 2025-09-09 08:25:27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8일 07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제재는 이제 일종의 계절풍으로 느껴져요. 중국 사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제재를 상수로 두고 사업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제재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최근 중국 출장을 다녀온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초조함이 교차했다.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 정부의 중국 반도체 제재였다. 미국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부여했던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며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 정부의 반도체 제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을 제한했다. 올해 초에는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 판매 시 고객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디자인하우스 등 협력사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크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중국 내 팹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반도체(IDM) 기업 관계자도 "회사가 어려울 때 중국 법인의 존재가 큰 버팀목이 됐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재기의 발판이 됐다고"며 중국 사업의 정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 차원의 대미 반도체 제재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정부의 반도체 제재가 상수로 굳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 부처는 늘 임기응변식 대응에 머물러 와서다. 제재가 발표될 때마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를 쏟아야 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부족해 더 큰 부담을 호소한다.

이러한 대응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미 정부의 제재는 국내 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TSMC 활용이 어려워진 중국 고객사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용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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