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09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공공기관 소관 주무부처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만큼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인 주요 금융공공기관들 역시 일제히 재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논의가 맞물려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공공기관들이 그간 국가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중복 업무로 정책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 해체로 자연스레 산하 기관 이관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감독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수적이고 연쇄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금융공공기관 주무부처 이관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금융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정책금융 지원 및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에 있는 만큼 금융 감독 기능에 특화된 조직인 금감위보다 재경부 산하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

현재 금융위는 다수의 국내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이 기관 중 대다수는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금융위로 편입됐다.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에는 산하에 금융공공기관을 거느리지 않았고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만 두고 있었다.

하지만 18년 만(시행 기준)에 다시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면서 산하 금융공공기관들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금융공공기관들의 이관은 단순한 관리 주체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융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산하 기관의 사례를 봐도 경영 등의 측면에서 금융위가 이해해 주는 것보다 빡빡해질 것"이라며 "국가 전반의 경제 정책을 다루다 보니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위보다 간섭과 통제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관장 인선에도 변수가 생긴다. 기관장 임명 제청권자가 재경부 장관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도 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닌 거시경제와 재정·예산 등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는다.

◇단순 이관 넘어 통·폐합 논의 맞물릴 전망

금융공공기관을 재경부 산하로 이관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입법 절차 및 부칙을 정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위 산하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에 의지를 내비친 것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 출범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산하 기관의 업무와 지출 구조 등을 점검했다.

통·폐합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기보는 기술기업 지원에 특화됐다는 명분 아래 분리됐지만 두 기관은 보증 업무의 유사성으로 중복보증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거래 보증 업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 정책 지원 등도 중복 업무로 꼽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관 통·폐합은 국회 차원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진 주제이기도 하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산업금융지원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