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11일 15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핵심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다. 펀드의 조성 목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 상당 부분은 산은에 설치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산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산은은 임시조직을 꾸려 올해 12월 초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세팅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총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50조원 증가했다. 정부보증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씩 총 150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투자기간 동안 자체 재원을 기금에 출연해 기금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 비용 등을 감당할 예정이다.

◇기금, 기금채와 산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

정부가 구상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자금 75조원으로 이뤄진다. 향후 5년간 해당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해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보증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과 산은의 출연금(약 2조원) 등으로 마련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는 국고채에 준하는 저금리로 발행된다.


산은의 자금 출연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비용보전을 목적으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렇게 조성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해 자금의 대출과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민간·국민자금은 정부 재정 1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조성된다. 재정은 민간·국민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은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근거법령인 산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산은법 일부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담 조직 구성 위한 조직 개편 예정

기금 운용 주체인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준비에 한창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실무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관계부처와 인력, 예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직이 부행장급으로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중대형 규모의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전담 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35명) 사례를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 75조원에 대입해 추산해보면 65명 안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구상안과 산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에 설치되며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관계부처 장관·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