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11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현 시점에서 KAI 지분 매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에 긍정적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당장 민영화가 정부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새 사장이 어떤 인물이 될지에 따라 정부의 향후 지분 매각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도 여전히 존재한다. 외부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한동안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정치적 상징성 보유…수은, 공식 입장 “매각 계획 없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AI 신임 사장 후보군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강구영 전 사장이 물러난 직후에는 내부 출신인 류광수 전 고정익사업부문장 부사장, 외부 인사로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이들에 대한 추가 인사 후문이나 움직임은 없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새 인선이 지연될수록 민영화 논의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KAI는 사장 교체기마다 최고경영진까지 함께 바뀌며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의 지분 매각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은이 KAI 최대주주가 된 것도 2016년 산업은행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응해 자본 확충을 위해 KAI 주식을 현물출자한 결과다.

최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이다. 다만 수은의 공식 지분 매각 입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민영화 추진 움직임은 2017년으로, 당시 수은은 산업은행 방침에 보조를 맞춰 지분 매각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로 구체적 절차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8년간 지분 보유 유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새 사장 인선과 함께 지분 매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번에도 민영화가 우선순위에 오르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2012년 산업은행의 KAI 지분 매각에 반대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KAI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기술 경쟁력 저하를 언급하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장관 신분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수은 역시 최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현재 KAI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공식 답변한 상태다.


◇‘정중동’ 속 외부 출신 인선 시 매각 해석 불가피

사장 인선은 정부 속내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명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의중이 비교적 명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장이 내부 출신인지, 외부 출신인지 여부만으로 민영화 방향을 단정하긴 어렵다. 산업은행 체제였던 2012년, 민영화 논의가 가장 활발하던 당시엔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인 김홍경 전 사장이 있었다. 반대로 2016년 수은이 최대주주가 됐을 때는 KAI 최초의 내부 출신 사장인 하성용 전 사장이 재임 중이었다.

다만 두 인사 모두 민영화 추진 시기가 본인과 정권의 말기에 겹쳤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이나 의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이번 정부가 민영화를 초기부터 염두에 뒀다면 그 신호는 신임 사장의 인적 성격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외부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일정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외부 인사는 통상 주요 부처나 정책기관과과 호흡을 맞추기 수월하다. 정부 입장에선 외부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위탁하거나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민영화가 실제 추진되는 징후는 없다. 다만 정권 교체기마다 사장 인선이 반복되는 구조가 민영화설을 다시 수면 위로 불렀다”며 “차기 사장이 어떤 배경의 인물이냐가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