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6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의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 규제와 준비금 제도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한차례 준비금 적립 비율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킥스) 관리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새정부 추진 과제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관리와의 선순환 구축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우선 할인율 현실화 제도를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 관리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동참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ALM(자산부채관리) 관리 등에 대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연내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 앞두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필요성 검토

금융업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손해보험협회에서 20개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났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사의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에 대해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곧 도입을 앞둔 기본자본 규제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준비금 적립 속도가 가팔라 이익잉여금 한도를 잠식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본으로 쌓이며 기본자본비율 하락을 야기하는 구조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완화해도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당국은 지난해 해당 제도로 인해 보험업계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자 자본 여력이 우수한 보험사에 대해 준비금 적립 비율을 80%로 낮췄다. 그러나 이 경우 준비금 적립을 낮춘 만큼 초과분은 늘어나 기본자본은 감소한다. 법인세와 배당, 기본자본 관리 이슈가 얽혀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한 기본자본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50~70% 수준에서 관리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본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등의 유예 방안이 함께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기본자본 규제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사 CEO들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본자본 규제 안착지원을 위한 가용자본 분류 기준 개선, 제도 개선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로 생산적금융 선순환 구축한다

금융위는 또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며 보험사 또한 은행과 함께 75조 펀드 조성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기자산운용 규모가 큰 보험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단계적 개선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해나갈 방침이다.

가장 먼저 할인율 제도 완화에 나선다. 할인율 제도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후 금리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요구자본 증가 속도를 높여 자본 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27년에서 2035년까지로 변경해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한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며,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