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0월 28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용인경전철㈜의 이자만기일이었던 지난 26일 오후 5시.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이자 100억원을 갚지 못해 개통을 앞두고 파산하게 됐다며 한탄했다. 다행히 그날 저녁 용인경전철㈜의 주주들이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이자를 갚으며 간신히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대주단은 경전철 개통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달 22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공지했다. 협상을 해야 할 용인시는 최소운임보장률(MRG) 수준 인하와 소음 민원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개통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7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인시가 소음 민원과 사업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개통을 연기했다.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자금재조달 후에 준공 승인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경전철을 운영한 수익으로 대출을 갚으려던 용인경전철㈜는 대출이자만 100억원이 쌓이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용인시의 MRG에 대한 강경한 모습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당초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게 MRG를 90%까지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경전철 정책이 대폭 수정됐다. 하루 예상 이용승객이 실시협약 체결 시의 15만명에서 4~5만명 수준으로 낮아지자 용인시의 지원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MRG가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용인경전철㈜는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애버랜드와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보조금에 기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용인시의 요구처럼 민간사업자가 최대한 사업성을 개선시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변경이 아닌 시의 갑작스런 요구는 민간사업자들의 손해만 커지게 할 뿐이다. 최근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은 무거워진다.

주무관청의 정책 변화로 타격을 입은 것은 용인경전철만이 아니다. 의정부경전철도 6월 안병용 시장이 취임한 뒤 정책 변경으로 갈등을 겪었다. 안 시장은 일부 구간 지하화와 노선 연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취임 후 민간사업자의 반발에 변경안을 백지화했다.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동안 민간사업자도, 시민들도 큰 혼란에 빠졌다.

용인경전철이 용인시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다음달 이자만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건설사들이 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한 쪽만이 노력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의 대립 속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