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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등급 '또' 연기되나, 당국 정책 일관성 의문

  • 임종룡, 신중론 명분 "도입시기 면밀검토"…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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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철 기자  |  공개 2015-06-15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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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5년 06월 12일 11: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 도입이 또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충격을 고려한 신중론'을 명분으로 흐지부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당국, 신평사,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한 '제7차 금요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요회는 '적시성·신뢰성 있는 신용평가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주제를 설정했다.

최대 관심사는 당초 6월 도입에서 7월 이후로 연기된 독자신용등급의 공개 시기였다. 이번에도 금융위원회는 뚜렷한 답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보다 의지가 한풀 꺾인 듯한 인상을 남겼다. 연초까지만 해도 의욕 넘치던 강행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증권사와 유관협회는 "독자신용등급과 관련해 최근 경제상황과 BBB~BB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도입 시기와 방법에 있어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7월 도입이 물 건너갔고 그 시기를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화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요회 개최 이전부터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미 2013년부터 결정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변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동양사태 이후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결정하고 2015년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제기되자 6월로 공개 시기를 못박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발행사와 증권업계, 상장협의회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명분으로 7월 이후로 도입 시기를 늦췄었다.

그리고 이번 금요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실상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면밀검토'라는 단어를 선택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금융위원장 교체 후 발생한 일이라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사실상 도입 자체에 대해 당국이 발을 빼는 듯한 인상으로도 비춰질 만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잃은 채 또다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금요회에서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순환보직제의 폐지 결정도 내려졌다.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신용평가사 경쟁촉진을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복수평가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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