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Home > Content > News > Articles (공개기사)
artical 딜이있는곳에벨이울립니다

페이지타이틀

  • 벤처조합 운용 자율성 높아질까

  • [창업·벤처 PEF 출현③]벤처전문PEF와 형평성 제기···중기청 "검토 안해"일축

작성자

  • 이호정, 류석 기자  |  공개 2017-02-20 08:32:29
  • 프린트 빼기더하기

본문내용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4일 10: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들이 정책자금을 받지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결성한 벤처조합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창업·벤처전문PEF(벤처PEF) 도입으로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벤처조합의 운용규제는 바뀌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벤처조합과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벤처 PEF 수준으로라도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형성성에 맞다는 지적이다.

창투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행위 제한' 부분과 제12조 '해외투자한도'에 포함돼 있는 내용 일부의 개정이다.

해당 조항에는 구주와 상장사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에서는 주목적투자를 제외한 최대 자본금(결성총액)의 40%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법조항으로 벤처조합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벤처PEF보다 운용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로 벤처PEF는 신주와 구주투자의 제약이 없다. 상장사 투자도 가능할 뿐더러 채권과 담보권 등의 매매도 가능하다. 반면 세제혜택은 기존의 벤처조합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신기술금융회사나 벤처PEF 운용사들이 창투사보다 더 자유롭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창투사들은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벤처PEF 운용기관에서 창투사가 배제된데다 조합 운용의 경쟁력마저 뒤쳐지자 밥그릇 싸움이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캐피탈 대표는 "투자경쟁이 붙을 경우 창투사가 벤처PEF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선 '전문성' 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계의 예상과 달리 벤처PEF가 활성화될 경우 창투사 중 상당수가 라이센스를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법령에 기초해 일괄적으로 투자 규제를 받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창투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창투사들은 정책펀드의 경우 목적성이 뚜렷한 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순수 민간펀드는 벤처PEF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사모(PE)펀드와 벤처캐피털(VC)펀드는 법령이 아닌 규약에 기초를 두는 것이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성 펀드와 달리 순수 민가자본으로 결성된 펀드는 유한책임투자자(LP)와 업무집행조합원(GP)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규약을 만들고 투자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 펀드와 순수 민간 펀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벤처PEF와 마찬가지로 벤처조합의 경우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투사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단순히 벤처PEF와의 경쟁만을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벤처특별법' 등의 개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