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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손상호 농협금융 사외이사 겸직 허용

  • [금융 人사이드]국민행복기금 이사직 수행…"이해상충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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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충희 기자  |  공개 2017-03-21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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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03월 20일 14: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손상호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민행복기금 비상임이사 겸직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계열사 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주식회사 형태인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해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손상호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금융권에서는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상호 사외이사 연임의 변수였던 국민행복기금 비상임이사 겸직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작년 8월에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8조 3항 4호)상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지주의 계열사 외에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출범한 서민금융지원 법인이다. 지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작년 9월에 서민금융진흥원 자회사로 편입됐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적채무조정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지만 엄연히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권 출자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간 법정기금 형태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농협금융지주로서는 국민행복기금 이사 겸직이 사외이사 조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확히 판별해야 했다.

농협금융의 문의를 받은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법적실체가 주식회사이긴 하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만큼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비영리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사는 은행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민행복기금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손상호 사외이사가 국민행복기금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국민행복기금 업무수행과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금융위 측은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열회사 이외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로 재임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행복기금 이사 재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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