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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변론

황철 자본시장부장공개 2016-10-04 08:37:3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30일 08:0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이 공표됐다. 지난 3월 금융당국, 유관기관, 시장전문가가 모여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지 6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신용평가업계 내부적으로 자율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틀을 짰다. 부실평가 여부를 검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발행사 우위 시장에서 신평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미진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묻어났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 발표 후 대체적인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제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일부 언론과 시장참가자의 혹독한 평가도 잇달았다. 일각에서는 선진화는 커녕 역행이라는 비판마저 나왔다. 지나친 관치의 강화, 과점체제에 대한 인식부족, 비현실적 보여주기식 제도 추진 등 강한 논조의 지적이 이어졌다.

분명 완벽하지는 않다. 군데군데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아직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대목도 있었다. 신규 신용평가사 진입 이슈는 시장평가위원회라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조직을 세워 떠넘긴 인상이 강했다. 발행사의 입김을 제어하겠다며 내놓은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생소한 제안이었다.

금융투자협회에 신평사의 역량 평가를 맡기겠다는 대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금투협은 신평사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해 오다 최근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포기한 바 있다. 얼마남지 않은 내년까지 신평사를 평가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이번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맹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동안 신평업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할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핵심 사안이었다. 금융권부터 시작해 일반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신용평가와 신용등급의 이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역시 수수료 지급 모델을 현행 발행자 중심에서 투자자·정보이용자로 확대할 기반을 만들어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장 활성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신규 신평사 진입 등이 이뤄지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펀드신용평가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기에 수요가 늘어날 리는 없지만 회사채 시장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지목되는 대형 공모 회사채 펀드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와 제재 방안 확대를 두고 일고 있는 '관치 논란'도 억울함이 있다. 한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가입한 이상 신용평가에 대한 국제준칙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은 완결판이 아니다. 일정부분 미흡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군더더기도 섞여 있다. 미완의 정책에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논의와 건강한 비판이다. 미진한 부분은 채우고 생뚱맞게 튀어나온 것은 다듬으면 된다. 신용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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