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20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의 국내 증권업계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실태 점검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존 중대형 증권사 6곳에 이어 이달 내 총 20여곳 안팎까지 점검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6곳에 대해 TRS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이달 중으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만 총 20여곳으로 관측된다.

이번 점검은 대기업 집단이 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발단이 되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계열사 지원 여부 등을 살핀다면 금감원은 증권사의 중개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보고의무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검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효성이 TRS를 이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달부터 증권사를 대상으로 TRS 거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TRS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효성에 이어 추가로 제재를 받는 기업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TRS는 지분이나 지분과 관련된 증권을 재무적투자자(FI)가 인수하는 대신 기업이나 특정 주주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계약이다. FI는 지분의 가치가 변동해도 보장된 수익률만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인 기업이나 특정 주주가 책임지게 된다. 최종 정산 의무를 지는 대신 당장의 현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대기업 집단의 러브콜을 받았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인 첨단기법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작용했다.

대기업 집단 내에선 SK그룹의 활용도가 빈번했다. SK해운은 작년 5월 삼성증권과 체결한 3850억원 규모의 TRS로 주목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SK마리타임으로부터 인수한 SK해운 지분을 유동화했다. SK E&S가 지난해 말 6778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도 TRS가 핵심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SPC를 통해 SK E&S 지분 10%를 인수했다. 대주주 SK㈜가 SPC에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고, 추후 되사올수도 있는 구조였다.

초대형 IB 입장에선 TRS가 일종의 대출 상품인 만큼 자기자본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지분 49%를 매입할 당시 TRS 거래에 참여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세곳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TRS 거래의 실익보다는 '꼼수'로 활용되는 사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전 주식 보유자인 매도자가 갖는다는 거래 특성이 있어 상호출자 제한과 지배구조 등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점검 규모는 밝힐 수 없다"며 "이달 내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마무리짓고 제재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