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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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탓에 자리바뀐 한투캐피탈 '원상복귀'할까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 ④손자회사 규제로 '증권→지주' 소유구조 변경…비은행지주 환원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16 10:20:14

[편집자주]

각종 논란에 부딪혀 4개월 간 끌어왔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 내 마무리 된다. 이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동과 함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속성과 지배구조도 바꿀 이슈다.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승인발표에 앞서 한국금융지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5일 07: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로 전환되기에 앞서 2015년 한국투자캐피탈을 손자회사(한국투자증권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했다. 은행지주가 비은행지주보다 손자회사 규정이 까다로운 탓이다. 향후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보통주+전환주)에서 '34%-1주'로 감소하면 비은행지주로 환원됨에 따라 한국투자캐피탈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콜옵션 행사를 통해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4160만주)를 액면가에 인수키로 의결했다. 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18%에서 34%(8840만주)로 확대되고 한국금융지주는 34%-1주(8839만9999주)로 줄어든다.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에서 본래의 비은행지주(금융투자지주)로 돌아간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금융지주사는 은행지주로 규정되며 비은행지주(금투지주, 보험지주 등)보다 강한 법규가 적용된다.

한국금융지주가 비은행지주로 환원될 경우 풀리는 규제 중 하나가 손자회사 요건이다.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로 전환되기에 앞서 2015년 12월 손자회사였던 한국투자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비즈니스 요인이 아닌 지배구조와 법률리스크 때문이었다.

한투그룹 지배구조
*자료 : 한국신용평가

현행법상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비은행지주의 경우 특례(금융지주사법 25조, 31조)를 적용받아 캐피탈사 등을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다. 비은행지주였던 한국금융지주는 이 특칙에 의거해 2014년 11월 한국투자증권 자회사로 한국투자캐피탈을 설립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를 편입하면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탓에 더 이상 캐피탈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었다.

한국투자캐피탈은 태생 자체가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계사업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기업대출 업무에 진출할 수 있던 시기(2015년)에 맞춰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뒀다. 시장성 조달과 부동산금융, 기업여신 등을 두루 할 수 있던 캐피탈사는 증권사 IB업무를 보조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투자캐피탈은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 고객기반에 힘입어 부동산·기업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익창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임직원 수 37명에 연 549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한 것은 증권과의 사업연계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금투지주로 환원된 후 한국투자캐피탈이 원래 자리(한국투자증권 자회사)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캐피탈과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진 메리츠캐피탈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에서 메리츠종금증권 자회사(손자회사)로 바뀐 바 있다. 부동산·기업금융 연계성과 유상증자 등 재무적 지원능력을 고려하면 지주사보다 증권사 산하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반대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서 캐피탈의 역할도 축소됐다는 것. 아울러 지주사의 보증을 받아 회사채 발행, 자금을 저가에 조달하고 있어 굳이 증권 자회사로 돌아간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1분기 말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한국투자캐피탈 차입금 보증규모는 2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한국투자캐피탈의 소유구조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며 "비은행지주로 전환된 후에 개편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생각지 않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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