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면세산업 국회포럼]"수출인도장, 국산품 수출채널로 확대 활용"20조 국내 면세시장, 특허취득 문제에서 관광·고용·수출지원 논의 필요
김선호 기자공개 2019-09-18 08:49:4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인도장은 현재 현장 인도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다양한 인도방식으로 내국물품의 수출장려 및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국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새로운 수출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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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인도를 제한함에 따라 업계는 매출 하락 우려를 내놨다. 현장인도는 방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할 시 매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대신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인도장'을 마련해 면세품 수출채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인도장 신설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내년까지 내국물품 관리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 과장은 수출인도장으로 국산 면세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만큼 면세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를 활용해 국산 중소·중견 제품의 수출 확대까지 이어지게 만들 계획이다.
이어 그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면세산업은 과거 특허 취득 문제에서 이제 관광활성화,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수출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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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따르면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면세점 통합물류창고는 2007년 1개 창고 3만1026㎡에 불과했으나 현재 8개 창고 12만9191㎡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도장은 2007년 527㎡에서 현재 3561㎡로 확충됐다. 향후 6000㎡로 더 확대될 계획이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면세점 제도를 주요하게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선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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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진 과장은 면세업계가 과도한 특허수수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검토하고 있던 사항은 아니나 이번 포럼 자리를 통해 의견을 듣게 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벨이 기획·후원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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