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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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공급 폭발하나, 도시공원 일몰제 '촉각' 발행규모 2배 이상 증가 가능성…투자안정성 부각

이지혜 기자공개 2019-10-14 13:51:48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3:3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방채 발행량이 내년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8일까지 발행된 지방채는 2조59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행된 전체 채권의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채 발행물량은 2015년 전체 채권 대비 0.9%를 기록한 이래 2016년부터 올해까지 0.5~0.6% 수준을 유지했다. 발행액도 2015년 5조7000억 규모였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3조원대를 이어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순발행액도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2017년 순발행액도 975억원으로 2015년 순발행액이 2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적다. 지자체들이 만기 도래 채권만큼도 발행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량이 대폭 늘어나며 공급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특수채로 안정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고채보다 15bp 이상 수익률이 높아 보험사, 은행권 수요가 많지만 발행량이 적어 투자자들의 아쉬움이 컸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채 공급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규모가 내년에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 용도로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를 모두 7조3000억원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도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관련 지방채 규모는 2023년까지 약 3조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2조8000억원가량이 올해와 내년 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지방채로 1조2000억원, 지방재정으로 17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오 연구원은 "목표가 달성되고도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이 200㎢ 이상 남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가 지방채 투자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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