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25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KAI)는 절세정신이 투철한 회사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매년 꾸준히 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사업연도에 세금을 많이 냈다 싶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뱉어낸 세금을 도로 돌려받기도 한다. 덕분에 KAI의 과거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유효세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AI의 주요 절세전략 중 하나는 바로 적극적인 회계법인 활용이다. 감사계약을 맺은 회계법인에 감사뿐 아니라 세무조정, 세무자문, 세무 경정청구 등 비감사용역을 다수 의뢰하는 식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지만, 그 대신 절세효과는 확실하게 누렸다. 올해 새로 KAI의 재무를 총괄하게 된 김준명 관리본부장(상무)이 기존의 절세전략을 그대로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절세 핵심, 세액공제와 경정청구

KAI가 최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3조1035억원, 영업이익은 275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4%,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 금융손익 등 영업외손익을 반영한 법인세차감전사업이익(세전이익)은 136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당기순이익은 130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전이익과 순이익을 토대로 계산하면 KAI가 지난해 지출한 법인세는 64억원에 불과했다.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세율로 따지면 4.69% 수준이다. 법정세율 22%인 점을 감안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5분의 1수준만 낸 셈이다.


2010년도부터 KAI가 거둔 이익과 법인세비용, 유효세율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꾸준히 절세를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유효세율은 25%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는 회계상 법인세를 환급 받는 효과도 봤다. 2018년에는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유효세율이 30%를 넘겼지만 이듬해인 2019년 곧바로 유효세율을 5%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성공적인 절세전략 요인으로는 세액공제가 꼽힌다. KAI는 2010년부터 매해 빠짐없이 적지 않은 규모의 세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액공제 규모가 20억~50억원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게 변화했지만 2016년부터는 매해 꾸준히 50억원 이상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공제·감면 정책 덕분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특정 분야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항목들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M&A 활성화 지원’, ‘공장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이 있다.


KAI의 경우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세액공제뿐 아니라 여기에 적극적인 경정청구도 한몫했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국세청에 반환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0년간 KAI의 경정청구 항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는 8년 동안 해마다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를 환급 받아왔다. 특히 2013년에는 무려 328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기도 했으며 2018년에도 82억원의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다.

◇회계법인 바감사용역 적극 활용

세액공제와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돌려받기 위해 KAI는 회계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게 일반 감사용역뿐 아니라 세무와 관련된 비감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정보들은 사업보고서 내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자세하게 기재돼있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항목을 살펴보면 KAI가 회계감사인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보수를 주고 용역을 의뢰했는지 모두 나와 있다. KAI의 감사는 2017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이 200억원에 달했던 2016년을 살펴보면 KAI는 총 4건의 용역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 등록 검토’, ‘2016년 세무조정’, 2016년 세무 자문‘, ’세무 경정청구‘ 등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세무 경정청구다. 세무조정, 자문, 사업자 등록 검토 등에 지불한 용역보수는 500만~2100만원 수준으로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세무 경정청구’ 관련해서는 무려 13억9700만원의 보수를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20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으니 아쉬울 것 없는 지출이었다.

현재 KAI의 재무를 총괄하는 인물은 김준명 관리본부장(상무)이다. 커뮤니케이션실장을 맡고 있는 김 상무는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관리본부장도 겸임하게 됐다. KAI는 조직구성 상 재무실이 관리본부 밑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김 상무가 재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실과 관리본부 두 조직을 맡게 된 김 상무가 과연 세금관리에 얼마나 신경쓸 수 있을지 향후 관심이 모인다.

KAI 관계자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제도가 바뀌면 이를 통해 해당되는 내용들을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