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KAI)의 최근 몇 년 간 세무전략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2016~2017년에는 회계법인에 다수 세무용역을 의뢰하며 적극적인 절세 움직임을 보였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세무관련 용역의뢰를 모두 끊었다.

이러한 변화는 감사인 교체와 맞물린다. KAI는 그동안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삼일회계법인과 2017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계약을 맺지 않았고, 2018년 한영회계법인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감사인 교체와 동시에 용역보수는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일각에선 이 때문에 세무용역을 맡기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용역 의뢰 중지로 인한 구체적인 반작용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유효세율이 30%를 초과하긴 했지만 2019년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지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올해부터 새롭게 재무를 총괄하게 된 김준명 관리본부장(상무)이 앞으로 법인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2015~2017년, 짧았던 세무용역 활용

KAI가 회계법인에 세무용역을 의뢰하기 시작한 건 오래된 일은 아니다. 과거 KAI의 사업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KAI의 감사용역은 삼일회계법인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맡았는데, 이 기간 동안 삼일회계법인이 세무용역 의뢰를 맡은 것은 약 3년 정도다.

KAI가 회계법인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펼친 것은 2016년부터다. 2018년도 감사보고서 내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을 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현황이 명시돼 있다. 2015년도에도 비감사용역을 체결하긴 했지만 이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사업에 대한 가치산정 의뢰였다.


2016년에는 총 3건의 세무용역이 이뤄졌다. 5월부터는 2016년도 세무조정 용역이 시작됐고, 9월부터는 세무자문 용역이 진행됐다. 눈에 띄는 용역은 ‘세무 경정청구’인데, 일반 세무용역 보수가 2000만원 내외인 것에 비해 경정청구 용역에는 13억970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이를 통해 약 2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점을 감안하면 현명한 지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에는 총 4건의 비감사용역이 진행됐고 이중 2건이 세무용역이었다. KAI는 2017년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에 각각 2100만원, 18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외에는 미국 방산기준 컴플라이언스 검토와 중동국가 재무정보 영문번역에 2억7000만원, 1500만원을 지불했다.

KAI는 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자연스런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KAI 관계자는 “당시 세무조정 3년 계약으로 했던 것인데 중간에 회계법인 변경됐다”며 “기존에 삼일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비감사용역을 매번 의뢰했던 것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역비용 증가 탓?

그렇다면 한영회계법인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세무용역 계약을 추가적으로 맺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무용역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회계법인 없이도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을까.

우선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세무용역을 통한 절세효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처음 세무용역을 진행했던 2016년 당시 법인세 비용은 520억원이었으며 유효세율은 16.5%로 법정세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2017년에는 세전손익이 적자가 발생하며 회계 상으로 약 850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환급받는 효과를 봤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 교체와 함께 용역비용이 증가해 별도의 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과거 KAI의 감사용역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한영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등장한 이후 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았을 당시 연간 용역보수는 5억2800만원이었지만 2018년 한영회계법인으로 교체되며 연간 보수는 1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용역보수는 14억원으로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년보다 보수가 1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국내 한 회계사는 “사실상 먼저 연간 보수 금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간을 맞춰서 밀어넣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KAI가 회계법인에 세무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법인세를 관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올해부터 KAI의 재무를 관리하는 인물은 김준명 관리본부장(상무)으로 기존 커뮤니케이션실장 역할과 함께 재무까지 돌봐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