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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아름드리, 중국 보험사 대상 공동 법적대응 중국 태평보험, 아름드리 매출채권펀드 보험금 지급거절 '사기 판단'

정유현 기자/ 허인혜 기자공개 2020-08-10 08:08:50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7일 17:0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과 아름드리자산운용이 중국 태평보험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함께 나설 전망이다. 올해 초 무역업자 채무 불이행으로 악재가 발생하며 손실 위기가 커지자 아름드리자산운용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갑자기 지급을 거절했다.

매출 채권이 부실화될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만큼 판매사와 운용사는 보험사의 이번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아름드리자산운용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는 등 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태평보험은 아름드리자산운용에 '아름드리 대체투자 전문사모투자신탁 7호'와 관련해 투자금 전액에 대한 지급 불가 판정을 통보했다. 아름드리자산운용은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사항을 전달했고 신한은행도 고객들에게 지급 불가 판정 관련 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7호는 240억원 규모의 1년 만기 폐쇄형 상품으로 2019년 5월 설정돼 2020년 5월 상환 예정이었다. 1차로 5개월 만기채권에 투자해 10월 정상 상환을 받은 뒤 같은 채권에 재투자를 했다가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상황이다.


7호 펀드는 홍콩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다. 홍콩 SPC는 아름드리자산운용의 투자 원리금 상환과 수익 추구를 위해 아그리트레이드인터내셔널이 할인해 판매하는 매출채권을 인수했다. 아그리트레이드인터네셔널의 매출채권은 기발생 매출채권으로 제품구매자에게 물건을 미리 건네고 차후 대금을 받는 방식의 계약이다. 홍콩 SPC는 만기 후 제품구매자에게 회수된 자금을 양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이렇게 돌려받은 자금과 수익을 아름드리자산운용에 지급하면 펀드 상환의 기본 구조가 마무리된다.

아그리트레이드인터내셔널은 국제 신용평가사 익스페리언(Experion)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DP1' 등급을 받았다. DP1 등급은 향후 1년 내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0.1%에 그치는, 자금 유동성과 채무 상환 능력이 탁월한 회사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였지만 이번 리스크는 복수의 제품구매자 중 일부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쿼드 커머더티 제네바는 아그리트레이드인터네셔널과의 계약 분쟁으로 거래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만기가 도래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ESG 투자 규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겹악재에 결국 아그리트레이드인터내셔널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이에 아름드리자산운용은 보험금 청구 절차에 나서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상환 매출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통상 보험은 청구 후 18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후에 자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판매사와 아름드리자산운용 양 측 모두 보험사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역 채권을 담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부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안정장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펀드 판매 당시에도 투자들에게 매출채권이 부실화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상한다고 설명한 이유다.

보험사는 사기라고 판단해 보험 지급을 거부했지만 판매사와 운용사는 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양사는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보험사를 상태로 소송 중재에 나서는 것이 유력해보인다.

소송 중재는 법적 분쟁을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 결과는 최종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과(불복 및 추가 소송 불가)를 지닌다. 국가별로 상대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소송보다 법률 리스크가 적어 국제 상업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이 활용된다. 중재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실 채권 발생 등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사기라고 본 것은 보험사의 판단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아름드리자산운용과 공조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름드리자산운용 측도 "법무법인과 조율해 소송 중재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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