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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목표초과수익률, 3년째 제자리 배경은 코로나19 탓 보수적 기조…조직 안정성 확보 차원도

한희연 기자공개 2021-02-23 07:57:3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0: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초과수익률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 위축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투자 확대 등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목표까지 상향한다면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분위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1년 목표초과수익률을 전년도와 동일한 0.22%포인트로 결정한 데까지는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초과수익률 결정은 기금위 의결에 들어가기 전 실무 논의 단계에서부터 목표 상향과 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기금위는 결국 조직의 안정성과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에 방점을 두고 유지 결정을 내렸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액티브 운용을 통해 기준(BM)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다. 목표정보비율(IR)과 목표 액티브위험(TE)의 곱으로 산출된다.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의 적극적 수준을 제시하고, 목표수익률 결정과 동시에 액티브 위험을 결정해 활용가능한 총 위험수준을 부여한다는 목적이 있다.

올해 목표초과수익률 결정을 위해 기금위에 제시된 안은 총 세개다. △상향조정(0.28~0.36%p) △전년유지(0.22%p) △하향조정(0.20%p) 등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부터 연속 3년간 목표초과수익률을 0.22%p로 유지하고 있다.

기금위 회의에 앞서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의결안을 심의했다. 먼저 투정위에서는 전년유지의 안을 제안했다. 또한 투정위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목표 초과수익률 설정 방식(목표 IR 수준, 계량산출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의견을 냈다.

이후 실평위에서는 적극적 운용 필요성을 고려해 0.28%p로 상향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결론냈다. 실평위 역시 산출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위 회의에서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은 "투정위는 TE나 IR의 적정성 문제로 목표 초과수익률을 전년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정위에서는 전년유지가 다수의 의견을 차지했지만 "그간 기금운용 인력 보강(2021년 40명 증원), 대체투자 집행 요건 개선 등 액티브 위험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왔다"며 "목표 초과수익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경우, 향후 기금운용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유지와 상향을 두고 여러 이견을 내비쳤다. 이경상 위원의 경우 "해외주식 벤치마크에서 암묵적으로 누려왔던 혜택이 없어지고 지방에서 우수자원 유치가 어려운 점, 가장 큰 플레이로 운용상의 핸디캡이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높이게 되면 사기 저하라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 유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봉춘 위원은 "인력 증원, 해외투자 비중 확대 의결 등 점진적으로 수익률을 향상하겠다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흐름에서 목표수익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2019년과 2020년 0.22%p의 목표초과수익률을 정해뒀지만 실질적 운용성과는 목표대비 훨씬 컸다. 하지만 이는 사실 배당세 환급 이슈 등 다른 요인이 많이 감안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투자활동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여지가 커 더욱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2019, 2020년도는 비효율적인 장세가 연출된 장으로 알파 초과수익률이 좋았는데 보통의 장세는 초과수익률 알파 22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기금규모와 운용인력의 불일치가 심해 1인당 운용규모가 많아 운용 스타일이 액티브에서 패시브 화로 시스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투자는 알파 초과수익률을 형성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의 집행 실적이 상당히 좋지만 작년의 성과를 올해 거두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축소된 국외 출장으로 내년 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초과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피로도가 누적돼 조직 관리 상에도부담이 따른다는 의견도 내놨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운용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안 본부장은 "기금 규모라든지 운용의 제약 등으로 IR을 0.4, 상위 25%는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며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운용한 경험 있는 직원들 유지가 큰 과제"라며 "지나치게 높은 초과수익률은 조직 이탈의 위험성이 있고 22bp는 작년 기준으로 32bp인 점 등 위원님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향 조정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고병기 위원은 "코로나 19로 불투명한 미래와 인력 문제,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하향조정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금위는 결국 다수의 의견이 나온 전년유지 안을 결정하면서 목표초과수익률 산출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IR이나 TE 등 산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 값 산정부터는 보다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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