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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H 투기대출 검사에 '일반은행국' 가세 전방위 인력 투입, 신속 처리 목적? 제1금융권 확대 의도 거론

김현정 기자공개 2021-03-16 07:30:39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5일 16:2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대출 의혹 조사를 두고 전방위적 인력 투입에 나섰다. 쟁점이 된 곳은 상호금융검사국 담당인 제2금융권이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반은행검사국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선 1금융권까지 향후 살펴보기 위한 조사국 보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들의 땅 구입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문제로 떠오른 '북시흥농협'의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시흥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전국 1100개 단위조합 가운데 하나다.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수 LH 직원들이 상호금융권인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등은 농지담보 대출이 담보가치 산정도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해 취급을 꺼린다. 반면 상호금융은 지점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토지담보대출 경험도 풍부하다. 지역농협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LH직원들이 이런 틈을 노리고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LH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대출을 받아간 사실을 해당 북시흥농협에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투기 대출과 관련한 철저한 프로세스 점검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상호금융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주문으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이 수일 내 지역농협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는데 3일 만에 즉각 본격적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다만 담당 국인 상호금융검사국 뿐만이 아닌 시중은행을 담당하는 일반은행검사국도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권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감원이 전방위적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LH 투기 대출 의혹 검사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부담이 큰 건으로 평가된다. 현장 조사까지 나가더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감원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홍 부총리의 직접 지시 뿐 아니라 정치권 및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란 점에서도 금감원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반은행검사국의 인력까지 합세해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진척을 내보고자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2금융권을 넘어 1금융권까지 전수조사를 염두에 두고 일반은행검사국까지 참여토록 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홍 부총리 역시 앞으로의 대대적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수본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방위적 특별검사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회사의 금융 대출과 관련해 IBK기업은행과 수협중앙회와 신한캐피탈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 일 정도가 전부다. 당시에도 일반은행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여신금융검사국 등이 대대적으로 함께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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