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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임원 절반 내달 임기만료…경영 차질 우려 1월부터 진행한 인선 지연, 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여파 해석도

김규희 기자공개 2021-03-23 13:59:45

이 기사는 2021년 03월 22일 09: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요 임원들의 인선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임원을 포함하면 전체 14명 중 5명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석이 길어질 경우 경영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비상임이사 2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다. 문영배·손판도 비상임이사가 내달 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주금공 주요 임원 인선 절차는 꽉 막힌 상태다. 전체 14명 중 임기가 만료된 임원만 3명이다. 김민호 부사장(1월 31일), 이동윤 상임감사(3월 8일), 김현수 상임이사(3월 5일)다.

주금공은 1월부터 이들에 대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선임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상임감사는 청와대에서 관장하는 인사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리바뀜이 있는 등 다양한 이슈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장은 최준우 사장의 임명으로 선임된다. 최 사장은 김 부사장 임기가 끝났지만 본인이 지난 2월 임기를 시작한 만큼 주금공 ‘투톱’ 모두 바뀔 경우 원활한 업무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후임 선임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금공 부사장 자리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갈등의 협상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결제정보를 외부기관에서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자 한은은 지급결제권한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면에는 30여년간 한은 인사가 차지해온 금결원장 자리를 최근 금융위에 뺏긴 위기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금공이 통상 한은 몫으로 여겨졌던 부사장 인선을 늦추는 이유가 전금법 협상을 금융위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임이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된 부사장을 선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인선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금공 임원 인사가 전금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임이사는 별다른 절차 없이 최 사장의 임명으로 선임된다.

4월 임기가 끝나는 임원을 포함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가 5명까지 늘어난다. 주요임원 대부분의 임기가 4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경영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금공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장과 부사장,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이 없는 상임감사를 제외하면 의결 정족수는 13명 중 7명이 필요하다. 내달 5명의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일부 임원들의 연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를 끝마친 임원들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법적으로 주어진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금공 정관 등 관련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달 1일 임기만료를 앞둔 문영배·손판도 비상임이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공고를 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원 인선과 관련해 타 기관 의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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