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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보이스피싱 잡아라'…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착수은행권부터 제정,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13 07:32:14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2일 15:2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업무 모범규준 마련에 착수했다. 날로 극심해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더 잘 알리기 위해서다. 또 현재 은행권에만 도입돼 있는 신속 지급정지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보이스피싱 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과 협의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로 전 금융권에 통보를 할지, 업계 자율적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선 은행권부터 모범규준 제정에 나선다. 은행권 모범규준을 기초로 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자율 규제일 뿐 법적 효력은 없는 일종의 참고서다.

모범규준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피해 발생 시 금융사 직원 대처 방법, 피해 구제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피해 구제법과 이의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사기범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피해금에 대해 금감원은 2개월가량 공고 후 피해금을 확정하고 피해자별로 얼마씩 배분할지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의 경우에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지만 명의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경우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사가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모범규준 마련에 나선 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8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871억원으로 전년 동기(4730억원) 대비 감소했으나 명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백신 등을 키워드로 한 스미싱(SMS+보이스피싱) 등은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엔 법률 상으론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가 늘었다.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는 ‘저금리 대출’,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 허위 문자나 전화로 유혹한 뒤 직접 만나 불법 사금융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년 1~8월 8176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187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각지대인 셈이다.

아울러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별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금융사와 직원들 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법 안내 등을 매뉴얼화 해 범죄를 줄이려는 의도다.

금감원은 또 신속 지급정지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금융사에 피해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은행권에서만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거래 중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송금 받은 계좌가 다른 은행이더라도 즉각 지급정지가 되는 제도다. 이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은행 외 금융사는 공동 전산망이 없어서 팩스나 전화로 요청을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해 전 금융권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전산망은 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사, 금융투자사 등도 이용하고 있어 계좌 정보를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다. 토스, 네이버페이 등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계좌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도 지급정지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금융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도입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10분 사이에도 범죄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범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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