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Policy Radar]금감원, 전자금융업자도 리스크 평가한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대상…은행, 보험 등 평가 수준 목표

김민영 기자공개 2021-04-16 11:46:28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5일 15: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규모가 작은 전자금융업자가 대부분이어서 단순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쿠팡 등 빅테크의 등장으로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향후 은행, 보험, 카드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리스크 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목표도 세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과 정보기술(IT) 안전성 등의 리스크 평가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안을 마련해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어서 회사의 건전성, 인력 구성, 내부 통제 등의 리스크를 체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소한의 경영지도비율, 민원, 사고신고 등 소비자보호, 시장영향력, 검사주기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면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재무지표들을 모으고 있다. 먼저 총자산, 총수신, 총여신 등 기본적인 지표부터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등을 리스크 평가 방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특성상 기간이 짧은 여·수신이 많은 만큼 단기성 자산과 단기 부채비율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단기 부채가 너무 높으면 단기적으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탄탄한 회사임에도 전자금융업자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날 수도 있다”며 “현재도 자기자본이 총부채 보다 항상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감독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재무지표를 체크리스트화해서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소비자보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다. 사고신고, 장애, 민원 현황도 리스크 평가안에 반영하고 특정 업체의 거래규모나 신규 서비스 등 시장영향력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IT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내부통제 조직과 인력, 내규 및 정책 수립, 통제시스템 마련, 정보공유 관리 등 4개 부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허위 보고가 적발되거나 현장검사 때 기존 보고와 다를 경우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런 리스크 평가 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를 올해 디지털금융 중점 사업으로 내건 것은 전자금융업자가 최근 급성장한 배경이 작용했다. 특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빅테크의 등장으로 전자금융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인식도 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해 결제 건수는 8억9800만건, 결제 금액(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포함)은 약 30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어 쿠페이(쿠팡)의 결제액은 약 25조원, 카카오페이는 10조7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 3사의 결제액만 약 66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요 19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731만건, 결제금액은 2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세 업체까지 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자금융업자 수는 160개사에 달해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 등이 증가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다시 오프라인 결제로 빠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금융업자들이 후불결제를 이용해 사실상 소액신용대출까지 할 수 있게 돼 젊은 소비자층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리스크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검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