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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성과감사 분석]출범 후 역대급 위기…금융감독 체계 개편 신호탄될까⑥혁신안 과한 측면? '합리적이다' 지적도…감독당국 변화 필요성 '한 목소리'

김민영 기자공개 2021-07-19 13:14:52

[편집자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를 향했던 비판은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엔 최근 완료된 감사원의 금융감독기구 성과감사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선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벨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금융감독기구의 부실 운영의 양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5일 16: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범 20년을 넘긴 금융감독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최대 위기를 맞이한 모양새다.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 상위직급 수에 대한 논란, 해외사무소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업무를 건드린 것이어서 더욱 뼈아프다.

칼날은 금융감독 기구에 대한 체제 개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회에서부터 금감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통인 국회의원들이 칼을 먼저 빼들었다.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

◇징계권은 금융위, 예산권은 국회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감독체계 혁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중징계권을 없애고 금감원 인력 운용과 예산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혁신안으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원회에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과 국회의 금감원장 해임 건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가 금감원 감독권을 갖고 인력 운용 계획 및 예산안도 통제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혁신과제 이행을 매년 점검하고 금융 민원처리 분야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와 조직의 전면적 개편 등도 거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 전반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 주도의 혁신안은 금감원 내부통제 재정립과 금융당국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의 권한을 지극히 제한한다는 한계도 분명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서 빼려면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탄생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평가다.

또 예산권을 국회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도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구조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예산권을 쥔 금융위도 반대 입장이다.

◇금융감독 체계개편의 복잡성…난제 어떻게 풀까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이후 여러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나왔으나 모두 흐지부지된 배경도 금융당국의 복잡성 때문이다. 그간 논의돼온 금융감독 체계개편은 ‘금융위 해체’ 아니면 ‘금감원 독립’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만 난무했다.

금감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합쳐지면서 1999년 1월 탄생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한다는 설립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키운 책임을 지고 금감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개혁의 방향은 금감원 존재의 이유를 다시 돌아보면 된다”며 “금융위의 업무를 대행해 금융사와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는 법과 제도 등 정책 마련은 금융위가 하고, 정책 집행과 관리·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식이었다. 이처럼 이원화된 구조는 핀테크의 등장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로 딱 잘라 구분하기 모호해졌다.

그러다보니 양쪽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자꾸 선을 넘어 온다”고 쏘아붙였다. 규정 제정이나 개정, 법 제도 마련에 사사건건 금감원 실무자들이 끼어들려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감원은 “금융위는 탁상공론만 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 금감원 직원들”이라며 금융위를 현장을 모르는 관료로 치부했다.

금감원도 할 말은 많다. 금감원은 인력, 예산 등 조직 운영의 핵심 부분을 금융위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강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년 간 금감원 개혁 방향은 권한은 줄이고 책임만 지우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금감원 비판을 하기 전에 인력과 예산 등 금감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재심 의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선 국회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감사 결과에 침묵하고 있는 금융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는 눈치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있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감사 결과를 걸고넘어지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추진할 수 있어 벌써부터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개혁성향의 원장을 맞아 금융권 개혁의 선봉에 섰던 금감원이 개혁대상이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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