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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 소관 바뀌자 '중기부' 출신 장악 ⑥2017년 중기부 산하 기관 지정…이사장·이사진, 소관부처 출신 인사 등용

김규희 기자공개 2021-07-20 14:07:15

[편집자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보의 업무 현황과 재정상태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벨은 기보의 최근 몇 년간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영 현황 등을 샅샅이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6일 10:5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다 보니 기금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 자리는 관료 출신들이 도맡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정책금융 경험이 많은 기획재정부 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17년 업무감독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재편된 이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입김이 세졌다.

◇이사장 인선 기류 변화, '기재부→중기부'

대대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정부와 중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왔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효과를 구체화하는 것도 임무였다. 정부 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관료 출신이 이사장에 자주 선임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1989년 출범한 기술보증기금은 현재까지 꾸준히 관료출신 이사장을 맞아왔다. 특히 2017년 업무감독기관이 중기부로 바뀌기 전까지 경제부처 영향력이 큰 곳이었다. 역대 13대 이사장 중에서 11명이 경제부처 출신이다.

초대·2대 이사장에는 재무부 관세국장 출신인 민해영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이 발탁됐다. 3대 이철수 이사장도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임명됐다. 4대 김경우 이사장 역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다.

5대 김병균 이사장은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6대 이근경 이사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7대 박봉수 이사장은 재정경제원 관세국장과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다. 8대 한이헌 이사장, 9대 진병화 이사장, 10대 김정국 이사장 역시 각각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재정경제원을 거쳤다.

11대 이사장에서 처음으로 비 경제관료 출신 이사장이 선임됐다. 김한철 이사장은 1987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이후 2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했다. 2014년 1월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에서 물러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다시 경제부처 인사가 부임했다. 12대 이사장에 김규옥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13대 이사장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기술보증기금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기술보증기금을 산하 기관으로 지정했다.

업무감독권이 중기부로 옮겨가자 경제관료 일변도였던 이사장 인선 기류가 바뀌었다. 처음으로 중기부 출신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현재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인 정윤모 이사장은 서울 장충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중소기업정책국장, 창업벤처국장, 대통령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중소기업청 차장,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출처=기술보증기금>
◇이사회에도 중기부 ‘입김’ 강세

소관부처가 바뀐 이후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외부인물이 부임하는 자리에 경제부처가 아닌 중기부 관련 인사가 선임되기 시작했다.

기술보증기금 이사회는 상임기관장 1명, 전무이사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통상 상임이사 2명은 내부 출신, 나머지 2명은 외부 인사 몫으로 분류된다.

소관부처가 중기부로 바뀌기 이전에는 외부 출신 사내이사에 경제부처 출신 인물이 등용됐다. 2015년 7월 선임된 황대현 전 상임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그는 금감원 상호금융감독국장과 분쟁조정국장, 손해보험검사국장, 거시감독국 연구위원을 거쳐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정치권 인사도 있었다. 2016년 3월부터 2년간 재직한 유기현 전 상임이사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무국장, 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이 퇴임한 이후에는 중기부 출신이 선임됐다. 윤범수 상임이사는 중소기업청에서 행정법무담당관 과장, 벤처투자과장,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이 ‘부’급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근무했다.

비상임이사에도 중기부를 거친 인물이 있다. 최승기 비상임이사는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부이사관), 중기부 감사관(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출처=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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