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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엄포'에 저축은행 '당혹' DSR규제 조기 강화 가능성 시사, 하반기 영업 전망 '흐림'

류정현 기자공개 2021-07-19 07:00:53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6일 13: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제2금융권에 DSR규제 조기 강화를 시사했다. 하반기 경영전략을 확정한 저축은행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최고금리도 낮아져 수익성을 채우려면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하반기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개최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금융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언급했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차등 적용한 DSR비율을 조만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DSR비율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다르게 적용된다. 은행권의 경우 40%, 비은행권의 경우 60%로 차등 적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은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활로를 일부 열어준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지 않으면 그 차이를 조기에 줄이겠다는 당국의 엄포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각에서 하반기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저축은행 입장에서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집행된 대출 가운데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대출 물건을 더 늘려야 했다. 그런데 1분기가 지난 이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엄포를 놓은 것이다. 박리다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도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기업금융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결국 하반기에는 기업금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도 추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당국의 지침에 당혹감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에도 당국의 가계대출 지침을 향한 불만이 있었다.

당시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1.1%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제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파이 자체가 큰 대형 저축은행은 나름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출 규모가 작은 탓에 가파른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대출 총량 차이를 벌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올해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확보하려던 하우스 중에서는 이미 5.4%를 넘어버린 곳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국의 권고가 너무 늦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통 한 해 사업 계획 수립은 전년 말부터 시작해 당해연도 초에 마무리하는데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관리지침을 새롭게 내리면 사업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 내려진 당국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연초에 가계대출 관리에 관한 언질이 없었는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계획을 수정하라는 조치는 다소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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