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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도 인선 지연…신대식 감사 ‘유임’ 전망 내달 14일 임기 만료, 임추위 절차 늦어져…대선 정국 눈앞 영향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30 07:52:47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9일 14: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후임 상임감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임기가 2주가량 남았지만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금융공기관 임원 인사가 정체된 영향으로 보인다. 신대식 현 상임감사의 유임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대식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내달 14일 3년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어진 임기는 약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 정관 등에 따르면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선임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이사회를 열고 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였다.

임추위 구성은 완료됐지만 이후 인선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추위 구성 이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추위는 회의를 열어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 등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조차 열지 않은 것이다.

후임 인선 절차가 지지부진하면서 신 감사는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준정부기관의 임원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 감사 후임으로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감사가 신용보증기금 내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인선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건 ‘윗선’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신 감사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연임을 통해 임기가 1년 연장됐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 노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투표자의 97%가 신 감사 연임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정권말 대선 국면과 시기가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 공기관 임원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기관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기는 지난 17일 끝이 났지만 아직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정권말에 임명되더라도 내년 대선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가능성이 있어 금융 공기관 임원 자질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는 영향도 있다. 통상 공기관 임원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와 원활하게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어 새 정부 인사들로 다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윤모 이사장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 공고를 띄웠지만 후보자 지원이 저조해 이례적으로 후보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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