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9월 30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준비 과정에 여·야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증인 출석 문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주요 금융권 피감기관들의 증인 채택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감은 증인 출석에 대한 협의가 이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증인'으로 치뤄지게 됐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의 줄줄이 소환도 결국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분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전체회의를 벌였지만 여·야간 의견을 결국 좁히지 못해 정회에 들어갔다.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요청이 문제가 됐다. 야당 측은 이번 대장동 사업 관련 핵심 인물 및 주변 인물들을 국감서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이 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철회하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핵심인물들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및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물론 화천대유에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실무자와 대표 등을 포함해 40여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감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강경히 맞서는 중이다. 국감이 파행 분위기로 가면서 현재 여야 모두 간사간 협의를 넘어 각 정당의 지도부층과 논의 중이다.

이로 인해 다른 이슈들에 대한 증인 출석 합의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10월 6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는 증인을 아예 세울 수 없게 됐다. ‘7일 전 통보’ 원칙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정무위는 증인 의결은 커녕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날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다음날인 10월 7일 열릴 금감원 국감도 증인 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간 간사 합의가 좀 되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긴 하다”며 “국감이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방향성을 잡아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들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국감 때 사모펀드 사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관련 부분까지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의원들 사이에서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중심에 있던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각 은행장 등 증인 출석 얘기가 오고 가던 상태였다.

같은 관계자는 “원래 금융사 CEO는 금융위 국감에 부르는 게 맞지만 당연히 금감원 국감에서도 부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행장을 부르는게 맞는지, 회장을 부를지를 논의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금융사 CEO들만 노났다”고 말했다.

종합국감 증인 협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은행권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10월 21일 종합국감에서 일부 인사를 소환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향후 2주 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면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 다만 종합국감인 만큼 다른 금융권 CEO의 증인 요청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국감 때 못 부른 증인들도 충분히 종합국감 때 소환될 수 있고 그 전 여아가 합의만 한다면 언제든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