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정은보식(式) 금융 감독·검사 [thebell note]

김현정 기자공개 2021-10-06 07:49:5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05일 07: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5년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투망식 검사' 대신 컨설팅식 경영실태평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그는 “사사건건 개입하는 담임선생님 역할은 안 하겠다”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3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그는 "종합검사 재개는 앞으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강성 감독 철학을 드러냈다.

금융사 '검사 방식'은 당국의 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감독 방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임 원장들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동일 목적을 향해 달렸으나 감독 방향과 검사 스타일은 달랐다.

‘시장과 소통’을,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한 이번 새 금감원장은 어떨까. 업계는 정은보 원장이 ‘유연한’ 금융감독을 제창했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일변도가 끊기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인지 요 며칠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놓고 얘기가 많았다. 금감원이 사전요구자료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새 체제 첫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보도들이 잇따랐다. 실제 우리금융 측은 '올 것이 왔다'며 리스크·재무부서 등에서 만반의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다만 금감원이 우리금융 종합검사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은보식 종합검사는 여전히 베일에 싸인 상태다.

이 시점에서 종합검사가 효과적인 검사 방식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장이 바뀐 지금이 정책 방향을 원점에서 점검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당국이 때로는 강제적 규제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윤 전 원장의 설명도 일리가 있다. 선별검사, 자율규제로는 통제가 되지 않으며 금융사들이 보신주의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종합검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센 칼자루로 그 자체가 수검기관에 막대한 부담이다. 한번에 금감원 인력 20~30명이 대거 투입되고 검사 기간만 한 달이 걸린다. 검사 이후에도 한동안 당국의 자료요청으로 업무가 과중되기 일쑤다.

먼지털기식 검사와 보복성 검사 등 금융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도 많다. 종합검사가 관치금융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이유기도 하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종합검사 부활 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했음에도 해당 금융사에 금융사고가 일어나 다시 부문검사에 들어가는 일도 더러 있던 만큼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윽박지르기식 감독은 쉬운 길이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빼앗지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세우는 건 어려운 길이지만 더 바른 길이다. 정 원장은 나침반을 찾을까.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