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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은행, 신한은행·케이뱅크 공동검사 가계대출 증가율·비중 두고 리스크 진단 목적,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

김현정 기자공개 2021-10-14 07:37:12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3일 17: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신한은행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공동검사에 나섰다. 테마는 ‘가계대출’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들 기관은 거시적 측면에서 신한은행과 케이뱅크 가계대출의 잠재 리스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케이뱅크에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최근 돌입했다. 2주간 일정으로 케이뱅크 검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내에 신한은행도 공동검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은행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단독으로는 검사를 나갈 수 없고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케이뱅크와 신한은행이 수검 대상이 된 이유는 '순번'이 됐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7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진행할 때 한국은행 측도 일정 기간 함께 나와 가계대출을 점검했다.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당시 공동검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내달 종합검사를 받을 시점에 맞춰 공동검사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필요에 따라 각 시중은행별로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구하면 금감원이 같이 공동검사를 편성해야 한다”며 “신한은행에 특별한 가계대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신한은행을 안 봐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요구한 검사인만큼 기존 금감원 검사와는 다른 결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케이뱅크와 신한은행의 공동검사도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대출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계대출 증가율과 규모 등을 파악해 경제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게 주 목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문검사는 다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특정 이슈를 점검하는 검사"라며 “지금은 가계대출이 큰 문제로 부상된 만큼 은행들 현황을 점검 중이며 해당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과 증가율 등을 파악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는 없을지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줄이는 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보폭을 맞추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결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9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월보다 6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월 증가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9조6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의 대대적 가계부채 옥죄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문제로 대출 빗장을 걸어뒀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9월부터 월별·지점별 대출 한도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이달부터는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최저 5억원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을 비롯한 여신 상품의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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