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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주거 154.8만호, 수도권 전세가 안정 기여" 부동산개발협회·건산연, 용역결과 발표…아파트 공급감소 완충역할

신민규 기자공개 2021-12-07 16:46:5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6일 16: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지칭하는 '대안주거'의 공급이 수도권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기 신도시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공급이 가능한 대안주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6일 '대안 주거의 필요성 및 건축물 용도 유연화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맡았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개발협회가 5월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 성격을 갖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 숙원사항인 준주택의 대안주거 인정 문제를 놓고 건설산업연구원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윤경 실장은 "수도권 대안주거 1만호당 수도권 전세가격 0.174%포인트 하락했다"며 "대안주거의 공급이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대안주거 상품이 주거지역내로 침투하는 경우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주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63.7%가 상업지역에 있었다. 나머지 14.9%가 준주거지역에 입지해 있었다.

준공연도별로 서울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추이를 따져보면 아직 개발가능한 용적률이 234%포인트 가량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밀도 개발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개발업역 자체가 모호해 별도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안주거'를 정의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안주거'는 전통적 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1990년 후반 복합용도 성격의 상품을 지칭한다. 현행 건축법 기준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등을 말한다.


전체 대안주거 물량은 154만8000호로 처음 조사됐다. 오피스텔이 94만호로 가장 많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52만호를 넘었다. 둘의 비중이 전체 95%에 육박했다.

아파트가 1000만호 이상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대안주거 비중은 14.3%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립주택 44만호를 이미 넘었고 다세대주택 198만호도 곧 따라잡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상품별로 제도개선 과제도 지적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돌출 발코니 허용, 학교용지부담금 산식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 제한(300세대) 규정을 완화하고 필수 부대시설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제도에 대한 대개편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기했다. 대도시의 토지이용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 용도지역제도는 복합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실제 사용용도간 괴리가 크다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 본격 입주 전까지 단기 공급가능한 대안주거를 활성화시켜서 아파트 공급 감소를 완충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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