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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민간 모펀드 등장] 성장금융 특혜소지 차단, 모펀드 주관 풀 넓힌다경쟁 체제로 개편…민간기관인 성장금융 '관리·감독 한계' 보완

임효정 기자공개 2022-01-24 08:00:33

[편집자주]

2차년도 뉴딜펀드 출자사업이 닻을 올렸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민간 모펀드의 등장이다. 한국성장금융이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운용해온 모펀드 외에 또 하나의 그릇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과 경쟁할 민간 운용사의 책임은 막중하다. 성과에 따라 향후 판도도 흔들 수 있다. 더벨은 민간 모펀드의 등장 배경과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9일 16:2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을 맞는 뉴딜펀드에 변화가 감지됐다. 그간 산업은행과 함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뉴딜펀드 모펀드를 주관했지만 올해부터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뉴딜펀드 부문의 첫 순수 민간 모펀드가 탄생하는 셈이다.

새로운 시도는 7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민간기관 한 곳에 맡긴다는 데 대한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오랫동안 정책자금을 운용해온 성장금융은 뉴딜펀드를 주관하는 데 있어 적임자였다. 그렇다고 경쟁없이 전적으로 자금을 몰아주기엔 부담도 뒤따랐다. 해가 갈수록 운용자금이 더 불어나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특혜 논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년간 20조 펀드 결성 목표 '장기·대형 프로젝트'

지난해 닻을 올린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다. 펀드 결성 후 존손기간이 10년이라 2035년까지 자펀드가 운용된다.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재정만 3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정책자금 4조원이 더해진다. 재정과 정책자금으로 총 7조원의 실탄이 마련되는 셈이다. 13조원 규모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20조원 규모로 자펀드를 결성하는 게 목표다.

호흡이 긴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모펀드를 관리 운용할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첫 사업을 시작하며 중책은 맡은 곳은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이었다. 이들은 그간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벤처캐피탈이 주축인 모험자본 투자시장에서 출자사업을 꾸준히 해온 베테랑이었다.

1차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다. 펀드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자펀드 결성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당초 자펀드 결성 목표액 4조원을 훨씬 웃도는 5조6000억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 2차년도 뉴딜펀드에 쏟는 재정은 6000억원이다. 이 보다 더 큰 변화는 모펀드 플레이어가 추가되는 점이다. 성장금융 이외에 모펀드를 주관할 민간 운용사를 한 곳 더 뽑는다는 계획이다. 수행기관인 산업은행은 이달 중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계획안' 재구성

재정·정책자금 7조 투입, 성장금융 전담시 '특혜, 감독 제약' 부담

모펀드를 주관할 또 다른 운용사를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리할 재정자금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 한 곳에 자금이 쏠리는 것에 대해 특혜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장금융은 그간 정책자금을 상당부분 운용해왔지만 사실상 민관기관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모펀드 운용기관으로 자리잡은 성장금융은 2013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공동 사무국 형태로 출발했다. 당시 결성된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을 맡았다. 이 사무국은 2016년 법인으로 전환했고 한국성장금융으로 출범했다. 현재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산업은행 등이 주주로 있는 데다 정책자금이 주축이된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다보니 공공기관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경쟁 입찰없이 7조원의 재정과 정책자금을 맡기는 데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특혜 논란을 피해갈 방안이 필요했던 셈이다.

신규 모펀드 운용사와의 경쟁을 통해 운용 역량을 높이려는 복안도 깔렸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2년도 뉴딜펀드 운영 방향'에서도 민간운용사 참여와 관련해, '경쟁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민간 운용사는 재정의 25%인 1500억원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책자금이 매칭될 경우 실탄은 총 35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금액이 사실상 모펀드 재원이 된다. 이를 통해 8000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는 게 목표다. 민간 운용사 후보군은 오는 3월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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