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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계에 선 두나무]규제 비껴간 빗썸, 상호출자 리스크는 더 크다③비덴트 복잡한 지배구조, 총수 지정도 애매…대기업 지정 여파 두나무보다 클 듯

노윤주 기자공개 2022-05-09 16:01:14

[편집자주]

두나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가상자산업계에 두 가지 신호를 줬다. '재벌기업'이 나올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커진 것과 이제는 정부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급성장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 앞에는 어떤 통제와 리스크가 다가오는 것일까. 이전 IT대기업들의 사례에 비춰 두나무가 겪을 규제위험을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4일 08: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지만 2위 빗썸은 자산기준에 미달해 규제를 비껴갔다. 그러나 메타버스,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확산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빗썸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빗썸은 두나무보다 대기업지정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가 명확하고 상호출자 관계가 없는 두나무와 달리 빗썸은 최대주주 관계사 간 상호출자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총수도 불명확하다. 대기업 지정을 대비해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상태다.


◇빗썸 코인예치금 10조 넘어…공정위 판단 덕에 대기업 지정 피해

지난해 말 기준 빗썸의 총자산은 2조8500억원이다. 회원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인 1조4613억원에 달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라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다. 빗썸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인예치금을 자산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8월 기준 빗썸에 보관된 고객의 코인예치금은 10조1844억원에 달했다. 코인예수금도 원화예수금과 동일하게 기업자산에 포함됐다면 빗썸도 곧바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선정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코인예치금을 뺀 이유에 대해 "자산의 기준은 '회사가 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자산을 통해 경제적 효익을 볼 때"라며 "기업이 코인예치금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강지연? 이정훈?…빗썸 실지배권자는 누구

빗썸의 지배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단일기준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인 버킷스튜디오와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 중인 상황이다.


버킷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 '강지연 대표→이니셜(100%)→이니셜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32.49%)→인바이오젠(47.45%)→비덴트(19.84%)→빗썸+빗썸홀딩스(10.22%+34.22%)'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단일지분으로 보자면 강 대표가 빗썸의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훈 전 의장은 여섯 단계를 거쳐야만 파악할 수 있다. '이 전 의장→SGBK(50%+1주)→BTHMB홀딩스(95.8%)→디에이에이(48.5%)→빗썸홀딩스(29.98%)→빗썸코리아(74.1%)'로 이어진다. 우호지분을 포함한 실제 지배력으로 봤을 땐 이 전 의장이 총수에 가깝다. 빗썸 이사회에도 이 전 의장 우호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총수로 지정될지는 공정위 소관이다. 공정위는 실제 지배력을 주요 판단근거로 삼고 있지만 총수가 해외국적이거나 특수상황일 경우 지정하지 않는다. 일례로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인 관계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없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배력을 가진 이 전 의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 해외법인이고 그가 사이프러스 등 해외국적 취득을 시도하고 있어 둘 중 누가 총수로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총수는 지분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비덴트는 상호출자, 이 전 의장은 소송 중…진퇴양난

빗썸의 총수 후보인 두 사람 다 이슈가 있다. 이 전 의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과 관련해 재판 중이다. 강 대표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해 상황이 복잡해진다.

강 대표가 운영하는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 코스닥 상장 3사는 수차례 상호출자를 통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해 비덴트는 인바이오젠으로부터 현금 300억원을 조달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은 총수가 지배하는 모든 기업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는 것"이라며 "대기업 규모를 갖춘 기업이 모회사든 자회사든 관계 없이 이 집단은 모두 상호출자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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