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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돋보기/수협중앙회]국채로 공적자금 상환 추진…당국 판단 남았다⑧국채 매입해 일시상환 시 ‘할인’ 효과…당국, 긍정 검토 ‘이달 결론’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12 08:00:40

[편집자주]

수협중앙회가 출범 60주년을 맞이했다. 수협은 어민과 국내 수산업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60여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부침을 겪었지만 중앙회 자산만 14조원으로 성장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부실화돼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수협은 올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정상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협의 사업과 재무상태, 조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09일 16: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이다. 수협은 외환위기 여파로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자금을 수혈받은 바 있다.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는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기 상환을 통해 올해 MOU를 탈출하겠다는 것이다.

수협은 남은 공적자금 7500여억원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여년간 국민 혈세를 무이자로 이용한 데 이어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상환에 따른 할인효과까지 누리려고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공식 안건으로 다루진 않았으나 세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 수협 “협동조합 기능회복 원년”…7500억 국채매입 상환 추진

수협중앙회는 현재 정부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거래 기업이 줄도산하자 수산정책자금이 잇따라 부실화했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 지배구조 개편 △비신용사업부문과의 거래 △여신리스크 관리 △경영 Infrastructure 구축 △단위 조합의 부실화 예방(중앙회장 추진사항) △재무비율 개선 등 6가지 이행사항을 수협 측에 요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올해 최고의 중점 과제로 꼽았다. 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해 MOU를 해지하게 되면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측은 남은 공적자금 전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협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4007억원을 상환했다. 전체 1조1581억원 중 남은 잔액은 7574억원규모다.

국채 상환안은 ‘MOU 조기해지’와 오는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동시에 갖는 복안이다. 공적자금은 무이자로 제공되고 있어 수협중앙회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빨리 갚을 필요가 없다. MOU 조항은 202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간만큼 이자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남은 상환 기간 동안 공적자금을 활용해 수익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당초 이자비용 절감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한 만큼 원금을 깎아 상환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등장한 것이 국채 상환안이다. 수협중앙회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채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안정자산성격을 지녀 상환 수단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남은 공적자금에 해당하는 7500여억원 규모의 국채를 사들인 뒤 이를 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협중앙회는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액면가 7574억원에 만기 1~5년의 국채를 사들인다면 유효이자율에 맞춰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 공자위, 지난달 ‘수협 국채상환안’ 논의…이달 중 결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 측의 국채 상환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정기 회의가 있었는데 당일 공식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위원들은 수협 측 요구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자위 위원은 “수협중앙회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한다고 했고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국채 1~5년물을 골고루 매입해 상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내부유보금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대전에 위치한 충청청사 매각을 통해 1200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 370억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임의적립금 2733억원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부족한 자금은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도가 넉넉하게 남아 있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 등은 수협의 국채 상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자위 위원들이 의견을 나눌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향후 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지난달 공자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번달 안으로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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