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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치킨게임]박현종 회장 유죄 '물류·상품' 소송 판도 바뀔까정보통신망 법률 위반 징역 6개월·집유 2년, 영업비밀 원인 행위 주장 근거 두각

박규석 기자공개 2022-06-10 08:04:59

[편집자주]

제너시스BBQ와 bhc간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방불케 한다. 싸움이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프렌차이즈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솥밥을 먹던 BBQ와 bhc는 어쩌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을까. 길고 지루한 분쟁의 끝에 진정한 승자가 있을까. BBQ와 bhc간 갈등을 재조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9일 14:1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현종 bhc 회장이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제너시스BBQ와 bhc의 물류·상품 소송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류·상품 계약 해지 소송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핵심이며 그 원인 행위가 전산망 무단 접속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최근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bhc와 BBQ의 입장은 첨예하다. BBQ는 박 회장의 유죄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긍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bhc는 유죄 판결에 관해 항소할 예정이며 앞선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소송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현종 bhc 회장>

현재 박 회장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부당파기’ 손해배상 청구다.

상품공급계약 등 손해배상 소송전은 2017년 BBQ가 관련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계약을 위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bhc가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던 원인 행위는 박 회장 등이 내부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했기 때문이라는 게 BBQ의 주장이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등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해 상품공급계약 등의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소송에 관해 법원은 각각 1심에서 bhc에 손을 들어줬다. 물류용역의 경우 BBQ는 bhc에 17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상품공금계약에서는 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 회장의 유죄 선고로 두 재판의 2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BBQ가 계약을 해지한 이유인 전산망 무단접속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정당성이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도 상품공급계약 등의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 등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bhc는 이러한 기류의 변화가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품공급계약 등의 재판 1심 당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판결이 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영업비밀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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