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7월 27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덮친 이상 외환거래 자금은 어디서 흘러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 외화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해당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무역대금 명목으로 홍콩과 일본 등지로 흩어졌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관련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시작돼 약 4주 가량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와 출처, 행선지 등을 파악했다.

두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 자금은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에서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에서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 해외로 송금됐다. 기존 은행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약 2배 가량 많다.

자금의 출처는 가상자산거래소였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송금거래 내역을 역추적했다. 그 결과 대부분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각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사실을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무역법인 계좌로 흘러갔다.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계좌를 거쳐 무역법인에 집금됐다. 또 기타 제3의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기도 했다.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이전의 자금 출처 등은 추적하지 못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등 내역을 금감원이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금감원 감독 권한이 없다.

금융권에선 해당 무역법인들로 모여든 자금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국내로 흘러들어왔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확보한 뒤 ‘김치프리미엄’을 노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번 검사에서 저희가 자금흐름을 파악한 출발점은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국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처음에 가상자산거래소에 어떤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알수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출발해 무역법인에 모인 자금들은 은행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 실체를 알수 없는 약 22개 무역법인들은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거래 상대방으로 명시된 해외법인에게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해당 무역법인들은 주로 무역거래 형식으로 자금을 내보냈다. 비교적 서류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 송장 등 증빙이 필요없는 ‘사전 송금’ 방식으로 거래했다. 해외송금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수입품의 세관 통과 확인 후 외화를 송금하는 ‘사후 송금’과 물품을 받기 전 계약 서류 등 만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 있다.


무역법인들은 주로 ‘귀금속 수입업’, ‘여행업’, ‘반도체 수입업’, ‘화장품 수입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됐다. 설립일은 대부분 지난해로 알려졌다. 외화 해외송금을 위해 급조된 법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위한 법인과 거리가 있다.

이 부원장은 “(현재까지 검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지만) 이 법인들을 정상적 무역업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며 “거래 주체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의 목적지는 해외였다. 가장 많은 자금이 흘러간 곳은 홍콩이다. 전체 33억7000만 달러 가운데 약 75%인 25억달러 정도가 홍콩에 있는 법인에 송금됐다. 뒤이어 일본에 4억달러, 미국에 2억달러, 중국에 1억6000만달러 정도가 각각 흘러갔다.

송금을 받은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밝혀졌다. 다만 이들 법인이 어떤 곳인지, 대표이사 등 소유자는 어떤 인물인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소유자는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라 알수 없다”며 “해외에서 송금받은 업체는 가상자산 관련 법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