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입수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송 회장은 2018년 불구속기소 된 후 4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을 끝내고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무죄 판결로 인해 송 회장이 이끌고 있는 두나무 신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회장은 ESG경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또 미국서 하이브와 합작법인 레벨스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마존 클라우드 자료는 위법수집 증거"…2심에서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송치형 회장, 남승현 CFO, 김대형 데이터밸류실장 등 두나무 경영진 3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았다.

송 회장과 경영진은 업비트 개장 초기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허위 계정인 'ID 8'을 만들어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었다.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 없이 주문을 생성해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해 올해 9월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한 바 있다.


무죄 판결의 핵심은 증거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근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남승현 CFO의 노트북, USB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핵심이 된 건 업비트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장소는 강남 미림타워 두나무 사무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받은 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오너리스크 해소한 두나무, 신사업 속도낼까?

송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두나무도 잠재적 오너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두나무의 NFT 사업 자회사 레벨스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9월 레벨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고 대부분 시간을 미국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말 이석우 대표를 선임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선 후 송 회장이 사업 전면에 나선 건 레벨스가 처음이다. 이 대표도 올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레벨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레벨스는 송치형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레벨스는 지난 10월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디지털카드를 선보이면서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ESG 경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2024년까지 ESG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형 회장이 ESG 경영위원회 위원장을, 김형년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무죄를 받지 못했다면 송 회장이 이끄는 ESG위원회의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나무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